시행일 2026-08-29
이상현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구분 | 수집 항목 | 수집 방법 |
|---|---|---|
| 상담 신청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상담을 위해 기재한 사건 관련 정보 | 온라인 상담신청서(Google Forms) |
| 일반 문의 | 성명, 연락처, 이메일, 문의 내용 | 전화, 이메일 |
| 접속 기록 | IP 주소, 접속 일시, 브라우저 정보 | 웹사이트 이용 시 자동 생성·수집 |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건강 정보 등 민감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상담 목적에 한하여 처리합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위임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이해관계 확인 전에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하시기를 권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마케팅·광고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보유 기간 | 근거 |
|---|---|---|
| 상담 후 수임에 이르지 않은 경우 | 상담 종료일부터 1년 | 재문의 대응 및 이해충돌 확인 |
| 수임한 사건 | 사건 종결일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 위임사무 종료 후 분쟁 대응 |
| 수임에 관한 장부 | 작성한 해가 끝난 때부터 3년 | 「변호사법」 제28조 |
| 단순 문의 | 회신 완료 후 6개월 | — |
| 접속 기록 | 수집일부터 3개월 | — |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며, 이 경우 별도의 장소에 분리하여 보관하고 보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112조·제149조에 따른 압수 거부 및 증언거부권의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 위탁 업무 |
|---|---|
| Google LLC | 상담신청서 접수 양식 운영, 이메일 서비스 운영 |
| Cloudflare, Inc. | 웹사이트 호스팅 및 보안 |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탁자가 이를 준수하는지 감독합니다.
제05항의 수탁자는 국외에 소재하므로, 상담 신청 및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받는 자 | 이전 항목 | 이전 국가·시기·방법 | 이용 목적 및 보유 기간 |
|---|---|---|---|
| Google LLC | 상담신청서에 기재된 성명, 연락처, 이메일, 사건 관련 정보 | 미국 등 Google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소재 국가 / 정보주체가 상담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 상담신청서 응답의 저장 및 전달 / 위탁계약 종료 또는 응답 삭제 시까지 |
| Cloudflare, Inc. | IP 주소, 접속 일시, 브라우저 정보 | 미국 등 Cloudflare가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소재 국가 / 웹사이트 접속 시점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 웹사이트 호스팅·보안 및 트래픽 처리 /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위 이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리위탁·보관에 해당하며,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함으로써 별도의 동의 없이 이루어집니다.
국외 이전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온라인 상담신청서를 이용하지 않고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담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아래 연락처로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하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열람이나 처리정지가 제한될 수 있으며, 다른 의뢰인의 이익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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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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