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08-29
이 약관은 이상현 변호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shininglawyer.com 및 그 하위 블로그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이 약관은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방문자에게 적용됩니다. 방문자가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열람하는 것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수임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법률관계는 별도의 위임계약과 「변호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며, 이 약관은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문제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 법령의 개정, 판례의 변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물을 근거로 한 판단이나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게시된 사건 처리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는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를 열람하거나, 게시물에 관하여 문의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상담을 거쳐 위임계약이 체결된 때에 비로소 성립합니다. 위임계약 체결 전에 발송한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민감한 정보나 시효·기간이 임박한 사안은 이메일이 아닌 직접 상담을 통하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이해관계 저촉, 업무량, 그 밖의 사유로 상담 신청에 대한 회신 또는 수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소멸시효, 제소기간, 이의신청 기간 등 기간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정보에만 의존하여 대응 시기를 놓친 결과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게시된 글·도표·이미지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출처를 명시한 인용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全文)을 복제하여 게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작성자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스레드, 온라인 상담신청서 등 외부 서비스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합니다. 해당 서비스의 이용에는 각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이 적용되며, 연결된 외부 사이트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리 권한이 없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웹사이트의 구성과 게시물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점검,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 및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이 약관은 법령의 개정이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이 페이지에 게시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이 웹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 광고에 해당합니다.